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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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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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서초 1 동서 1 제일종합 1 로고스 1 국제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3 정성욱 3 전정구 2 안현 2 김태경 1 곽창욱 1 김순갑 1 김백영 1 김동묵 1 김상국 1 고승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96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7.3.15.(270),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11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2년

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두99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3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6.15.(156),12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6.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두877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4.1.(151),6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7.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54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1166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8.1.(135),16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 대법원 2001. 1. 19. 선고 98두1468 판결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공2001.3.15.(126),560]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1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688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105),9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1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4242 판결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34]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2. 서울행법 1999. 9. 30. 선고 99구5152 판결 : 항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2, 1998. 7. 16.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78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915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3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86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17.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48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5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 대전고등법원 1997.04.29 선고 96구2918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법인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142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2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76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중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2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6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23.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2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5.(988),13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25.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6. 광주고등법원 1993. 8. 12. 선고 93구1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16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중위생법 시행령 공중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2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3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18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32.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4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9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3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35. 서울고법 1991. 10. 29. 선고 91구6742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6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962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575;공1991.10.1..(905),22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37.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569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30;공1991.9.1.(903),2177]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509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394;공1991.3.1.(891),7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39. 부산고등법원 1990. 10. 31. 선고 90구95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40. 서울고법 1990. 6. 5. 선고 89구8554 제6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64]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1990.05.25 선고 89구5067 판결
  원고 종중이 양도한 토지가 조의 8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9년

42.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134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1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1988년

44.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89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8.12.15.(837),154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45.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8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70),3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46. 서울고법 1985. 8. 23. 선고 85구40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시행규칙

47.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6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7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1984년

48.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누5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2.1.(741),180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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